법정 전염병 목록과 종류

전염병이란 생물체에서 발생하여 다른 개체로 전파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. 특히 법정 전염병은 국가가 법률적으로 정의한 특정 전염병으로, 주로 공중 보건 및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됩니다. 이러한 전염병들은 가축과 관련된 질병으로,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.

법정 전염병의 종류

법정 전염병은 그 심각성과 전파 가능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되며, 주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. 각 유형은 전염병의 특성과 발생 가능성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됩니다.

제1종 법정 전염병

제1종 법정 전염병은 가장 위험한 전염병으로, 높은 치사율과 전파력으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 이 범주에 속하는 질병들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우역(牛疫)
• 우폐역(牛肺疫)
• 구제역(口蹄疫)
• 가성우역(假性牛疫)
• 블루텅병
• 리프트계곡열
• 럼피스킨병
• 양두(羊痘)
• 수포성구내염(水疱性口內炎)
• 아프리카마역(馬疫)
• 아프리카돼지열병
• 돼지열병
• 돼지수포병(水疱病)
• 뉴캐슬병
•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

제2종 법정 전염병

제2종 법정 전염병은 경제적 피해가 크고 국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군으로, 다음과 같은 질병들이 포함됩니다:

• 탄저(炭疽)
• 기종저(氣腫疽)
• 브루셀라병
• 결핵병(結核病)
• 요네병
• 소해면상뇌증(海綿狀腦症)
• 큐열
• 돼지오제스키병
• 돼지일본뇌염
• 돼지테센병
• 스크래피(양해면상뇌증)
• 비저(鼻疽)
• 말전염성빈혈
• 말바이러스성동맥염(動脈炎)
• 구역(구역)
• 말전염성자궁염(傳染性子宮炎)
• 동부말뇌염(腦炎)
• 서부말뇌염
• 베네수엘라말뇌염
• 추백리(雛白痢)
• 가금(家禽)티푸스
• 가금콜레라
• 광견병(狂犬病)
• 사슴만성소모성질병(慢性消耗性疾病)
•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병

제3종 법정 전염병

제3종 법정 전염병은 발생 여지가 있으며,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질병군으로 다음과 같은 질병들이 포함됩니다:

• 소유행열
• 소아카바네병
• 닭마이코플라스마병
•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
• 부저병(부저병)
•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병

법정 전염병의 신고 및 관리 절차

법정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, 축산업자 혹은 검진을 실시한 수의사는 법적인 의무에 따라 즉각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살처분 및 이동 제한
• 교통 차단
• 약욕 및 투약 명령

법을 위반할 경우,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국제 방역과 법정 전염병

이 외에도 국내 미발생 전염병에 대한 해외 침입 방지를 위해 국제 기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국제수역사무국(OIE)에서는 특정 질병에 대해 목록화하여 관리하며, 구제역 등 15종은 리스트 A에 속하고, 탄저 등 97종은 리스트 B에 포함됩니다. 이들 질병은 동물과 축산물 간의 무역에서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

세계무역기구(WTO)의 활동과 더불어 전염병 관리와 예방은 바람직한 동물 및 축산물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.

법정 전염병에 대한 이해와 예방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따라서 각 농장 및 축산업체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잘 숙지하고, 법적인 기준을 준수하여 건강한 축산업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